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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와 불필요한 예산 낭비에 관련한 소고(小考)

요즘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미래 세대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 세대가 많아야 국가의 미래도 밝아질 수 있다.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 노령화 문제는 전 국가적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노령화 문제는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국가 운영의 주축이 되어줘야 할 청장년 세대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는 곧 그들의 생산성 저하와 과중한 세금부담이 머지않아 현실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의 젊은 세대들이 과연 그럴 능력이 될까? 노령화된 세대들이 인구의 상당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과연 젊은 세대들이 그들을 위해 과도한 희생을 할 것인가?

 

점점 개인화되어 가고 있는 세상 흐름에서 일방적으로 그들의 희생을 요구할 때, 과연 그들이 순순히 그에 응할 것이라는 생각은 정말 순진한 생각일 뿐이다.

 

그들 입장에서 세금이 너무 과중할 경우 다른 나라로 언제든지 이민을 떠나면 그만이다.  거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부담을 안겨줘야 한다.

 

그런데, 최근의 정부 정책이나 과도한 예산 사용 추세를 보면 이 역시 공염불에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지 않아서 그런지 남의 돈 쓰듯이 이곳 저곳 말도 안 되는 복지정책에 돈을 펑펑쓰고 있다.

 

참~ 이 나라의 앞날이 걱정된다. 허탈한 웃음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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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윤지수

등록일
2018-11-15 11:58
조회
2,616